재건축 규제 완화할까…공급효과 크지만 문제도

[앵커]

서울 지역 가구 중 아직도 절반 정도는 자기 소유 주택에 살고 있지 않죠.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재건축 규제 완화가 꼽히지만 우려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서울 시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는 30만 가구, 이 가운데 재건축 추진단지는 120여개, 10만1,500가구에 달합니다.

이들 아파트 단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50~300%로, 용적률만 조금 더 높여도 공급 효과가 커집니다.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기존 5,930가구에서 재건축 이후 1만2032가구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목동 14개 단지도 재건축이 된다면 현재 2만6,000여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신도시가 추진부터 공급까지 10년이 걸리지만, 재건축은 인허가 이후 3~4년 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서울 재건축 단지)에 다 들어가길 희망하죠. 주거의 편익 효과, 교육이나 교통, 쇼핑 등 환경이 좋다. (이점은) 입지적 가치, 우월성이죠"

하지만, 대규모 재건축의 경우 그 기간에 이주 수요가 크게 발생하면서 주변 전셋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중 부동자금이나 투기 수요가 몰려 집값 안정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 재건축·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와 인허가 절차 축소,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입주 물량 절반 정도를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층고 제한이 35층으로 돼 있는데, 풀릴 경우 수익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업 탄력에도, 공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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