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이를 전담할 별도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추진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면, 관습 헌법을 앞세운 2004년 위헌 판결은 문제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며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항간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부동산 국면 전환용이라고 폄훼해 안타깝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안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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