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임대차 시장에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이기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개정안의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2년의 계약이 끝나도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을 청구했을 때 따라오는 권리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합니다.
보증금 2억 원에 2년 전세 계약을 했던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은 5%인 1,0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12월 10일 이전인 경우 계약 만료 여섯 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갱신청구가 가능하고, 만료일이 12월 10일 이후면 만료일 두 달 전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본인이나 부모, 자녀가 실거주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지만,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