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소환된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2014년 마지막 본회의 때 ’부동산 3법’ 통과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는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되었던 '부동산 3법' 얘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통합당에도 원죄가 있다는 논리인데, 통합당으로서는 전형적인 덮어씌우기라며 황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이 뭐길래 이러는지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14년 7월)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완화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2014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됐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유예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없애며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재건축 특혜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강남 아파트값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광림 / 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국정감사) : 강남의 청약이 과열되는 것은 (정부가) 손을 좀 봐야 할 시기가 된 것 아닌가요?]

[유일호 / 당시 경제부총리 (2016년 국정감사) : 집단 대출 가이드 라인 도입 같은 것도 앞으로의 대책에 필요하다면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이 2020년 국회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민주당이 통합당의 원죄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통합당은 현 정부 여당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엉뚱한데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에 노력하는 데도 모자라서….]

이 같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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