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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돈 안 내서 주독미군 감축"...방위비 협상에 영향 미칠까 / YTN

YTN news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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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을 3분의 1 정도 감축하기로 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이 방위비를 덜 내서 줄이는 거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또 주한미군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만천여 명을 감축하기로 한 건 독일이 방위비를 더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거칠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간 독일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가들에,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압박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독일은 방위비를 지불하게 돼 있지만,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주독미군을 남겨야 합니까? 더는 호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독미군 재배치가 현실이 되자, 주한미군 감축설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비슷하게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설이 재차 불거지자, 한미 군 당국은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문홍식 / 국방부 부대변인 :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크 에스퍼 / 미국 국방부 장관 : 나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한미 실무진이 7차례 협상에서 13~14% 인상안에 공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퇴짜를 놓았고, 미국은 50% 인상된 13억 달러, 우리 돈 1조5천억 원가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해외 각지의 미군을 재배치해 중국을 포위·견제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점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종대 /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 : 북한과 재래식 분쟁을 하는 지상군 병력은 좀 줄이고, 장차 중국을 견제하는 후방의 전략자산들 이런 거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격해지는 미·중 갈등과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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