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 납세 불복소송 패소액 4천억원…패소율 11%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전년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작년에 확정된 사건은 1,421건으로 국가가 패소한 사건은 11.4%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선고된 가액은 2조784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4,197억원으로 전체 20.2%를 차지했습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7년 1조960억원, 2018년 1조624억원으로 2년 연속 1조원을 넘겼지만 작년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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