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가계빚 또 '역대 최대'…주식·부동산 투자 광풍 때문?


가계빚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분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15조 원 가까이 증가하고 주식투자 열풍으로 증권사의 대출 또한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금융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오며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행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추가 대책 시행 이후 우려된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한 건데요.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분기 우리나라 가계 빚이 1,637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며 위험수위에 도달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가계빚을 급증하게 만든 주요 원인,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가계빚을 주로 차지하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각각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도 짚어주신다면요?

담보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 금리가 더 낮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금융위에서는 "신용대출은 시장 불안 시 금융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금융사에 리스크 관리 요구를 주문했습니다. 급증한 신용대출을 방치할 경우 포스트 코로나 이후 가계부실의 뇌관이 될 수도 있는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금융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인만큼 신용대출 대출심사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필요하다 보시나요? 신용대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도 포함된만큼, 규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임대료 기준인 전월세전환율을 4%에서 2.5%로 내리겠다 밝혔습니다. 이 비율이 적용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의 부담이 얼마나 낮아지나요?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꿨지만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비율로 월세가 책정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때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는 집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신규 월세 계약에는 적용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있는데요. 실효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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