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9%가량 올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평균 부담액이 4만 원가량 늘게 됐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가 매우 나빠졌는데도 건보료가 또 올라 근로자와 절반씩 나눠내는 회사 측 부담도 더욱 커졌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진통 끝에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올렸습니다.

이로써 내년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2만2천7백여 원으로, 연간으로는 4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7천여 원, 연간 3만3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나온 2018년 이전에는 보험료율 인상률이 1%대였지만 시행 이후엔 평균 2.9%대로 높아졌습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또다시 건강보험료율이 급등했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참석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수혜자와 의료계 등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또다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심의에 참석하는 가입자 대표가 병원 등 공급자와 보건복지부 등 공익대표보다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들러리 역할 밖에 못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손석호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 : 코로나 충격에 따라서 기업과 가계의 부담 능력이 한계상황에 있다는 목소리가 3분의 1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입장이 전적으로 전달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 급증과 대폭적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고보조금이 법정비율인 건강보험료의 20%에 크게 못 미친 14%대에 불과해 가입자 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봉민 / 미래통합당 의원 : 국고지원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보료가 인상되지 않고 아마 동결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차관님도 동의하십니까?]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 : 좀 더 국고지원을 늘리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보험료를 걷고 지출도 더욱 꼼꼼히 관리하면서 국고 보조를 높여야 보험료 부담 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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