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전공의 복귀에 진료 정상화…의사 국시 불씨는 여전
연합뉴스TV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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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치] 전공의 복귀에 진료 정상화…의사 국시 불씨는 여전
[앵커]
집단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어제부터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진료업무가 서서히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수술 예약을 다시 받고 있고, 외래 진료도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경제부 이진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병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아침이죠. 7시부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정원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을 벌여온지 19일만인데요. 어제만해도 모든 병원이 다 복귀를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남대, 조선대병원 등 지역의 10여개 병원의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을 계속했는데요. 새롭게 꾸려진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저녁 회의에서 모두 복귀를 결정하면서 나머지 병원들도 오늘 오전 7시부터 복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공의들의 복귀에도 곧바로 진료가 정상화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들이 이렇게 돌아와도 진료가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우선 집단휴진 기간에 줄여온 입원이나 수술 일정을 재조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의료계는 앞서 전임의들이 먼저 돌아와 외래 진료는 거의 정상화했지만, 수술 일정까지 완전히 정상화하려면 2주일이나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집단휴진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시험 거부가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복귀에 일단 한숨 돌린 상태인데요. 하지만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시작됐는데요. 표를 보시면 정부가 한 차례 접수기간을 연장해줬는데도 응시 대상 3,172명 가운데 446명만 응시했습니다. 시험 대상 의대생 86%가 응시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응시 거부자 구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시 거부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사 국시 응시 기한은 이미 한 차례 연장해줬죠.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의대생 국시와 관련해 또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대생들이 응시를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시험부터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필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어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형평과 공정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국민들 여론도 궁금합니다. 의대생들에 국시 기회를 주는 데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48만명을 넘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을 구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48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의사고시 거부자 구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리얼미터가 어제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대생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4%에 달했습니다. 찬성은 32.3%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의사 국시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중 7명 정도가 국시 응시 거부에 반대했습니다.
사실상 국시 거부 철회 쪽 의견이 많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분석인데요. 서울대 의대 학생회의 별도 입장을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다른 의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렇게 의대생들이 올해 국시를 보지 않게 되면, 내년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문젠 어떻습니까.
[기자]
네, 특히 공중보건의사들은 지역 보건소나 섬 등에서 복무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의료시스템에 차질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일단 내년도 수급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는 의사 국가고시를 막 통과한 일반의만 선발하는 게 아니고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들도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의 공보의는 1,900여 명 정도인데요. 정부는 내년에 새롭게 충원되어야 되는 공보의는 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500명 가운데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끝내고 들어오는 인력도 있어 실제 부족인원인 3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경제부 이진우 기자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발생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네 고맙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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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집단휴진을 이어온 전공의들이 어제부터 복귀하기 시작하면서 진료업무가 서서히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수술 예약을 다시 받고 있고, 외래 진료도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경제부 이진우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병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아침이죠. 7시부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업무에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정원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진을 벌여온지 19일만인데요. 어제만해도 모든 병원이 다 복귀를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남대, 조선대병원 등 지역의 10여개 병원의 전공의들은 집단휴진을 계속했는데요. 새롭게 꾸려진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저녁 회의에서 모두 복귀를 결정하면서 나머지 병원들도 오늘 오전 7시부터 복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공의들의 복귀에도 곧바로 진료가 정상화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공의들이 이렇게 돌아와도 진료가 완전히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우선 집단휴진 기간에 줄여온 입원이나 수술 일정을 재조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의료계는 앞서 전임의들이 먼저 돌아와 외래 진료는 거의 정상화했지만, 수술 일정까지 완전히 정상화하려면 2주일이나 그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집단휴진 사태는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시험 거부가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복귀에 일단 한숨 돌린 상태인데요. 하지만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고시 거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미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시작됐는데요. 표를 보시면 정부가 한 차례 접수기간을 연장해줬는데도 응시 대상 3,172명 가운데 446명만 응시했습니다. 시험 대상 의대생 86%가 응시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응시 거부자 구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시 거부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의사 국시 응시 기한은 이미 한 차례 연장해줬죠. 다른 국가고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의대생 국시와 관련해 또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대생들이 응시를 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시험부터 준비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필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의대생들은 현재 국가시험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 자체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어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형평과 공정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국민들 여론도 궁금합니다. 의대생들에 국시 기회를 주는 데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48만명을 넘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을 구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48만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 국민 중 절반 이상은 의사고시 거부자 구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리얼미터가 어제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대생 구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4%에 달했습니다. 찬성은 32.3%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의사 국시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중 7명 정도가 국시 응시 거부에 반대했습니다.
사실상 국시 거부 철회 쪽 의견이 많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분석인데요. 서울대 의대 학생회의 별도 입장을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시작으로 다른 의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문제는 이렇게 의대생들이 올해 국시를 보지 않게 되면, 내년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문젠 어떻습니까.
[기자]
네, 특히 공중보건의사들은 지역 보건소나 섬 등에서 복무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의료시스템에 차질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일단 내년도 수급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의관이나 공보의는 의사 국가고시를 막 통과한 일반의만 선발하는 게 아니고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들도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의 공보의는 1,900여 명 정도인데요. 정부는 내년에 새롭게 충원되어야 되는 공보의는 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500명 가운데 인턴이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끝내고 들어오는 인력도 있어 실제 부족인원인 3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정규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경제부 이진우 기자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발생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네 고맙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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