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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여권 이름, 한글 발음 달라도 못 바꿔" 법원 판단 왜?

MBN News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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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오랫동안 써온 여권 이름 철자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영문 이름이 실제 한글 발음과 달라 외교부에 변경 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았는데, 법원 역시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무역업을 하는 A 씨는 지난 1995년 본인 이름 '원'자의 로마자 표기가 'WEON'으로 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여권이 만료된 지난 2018년 A 씨는 "'WEON'의 영문 발음이 부정확해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당하고 불편이 컸다"며 이를 'WON'으로 바꿀것을 외교부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WEON' 철자를 쓰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반려됐고, A 씨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반려 취소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갔지만, 지난달 행정법원도 외교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로마자와 한글 발음이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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