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지적장애인 로또 1등 당첨금 가로챈 부부 실형


글을 모르는 지적장애인의 로또 1등 당첨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부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무죄에서 실형으로 뒤바뀐 배경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이 시작된 4년 전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됐는데요. 10년간 알고 지냈던 60대 부부가 이를 알고 접근을 하면서 시작된거죠?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묻혔을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건가요?

그런데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뭐였고, 또 1심 재판부가 당시 무죄를 내린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토지와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등기만 피고인 앞으로 하고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런데 검사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과 3년 6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에서 실형으로 뒤집힌 결정적 증거나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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