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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안 된다…815 비대위 "1인 시위 할 것"

MBN News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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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원이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인 만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가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가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를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영향을 미쳐 공공의 안녕에 명백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최 측이 구체적인 방역 계획을 갖추지 못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위험도 있다"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집회 금지 적법성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회는 공공 안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찰 측 주장과

"과학적 근거 없이 집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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