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민병두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전직 의원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격 이사철 다가왔는데요. 지금 극심한 전세난으로 전세 매물이 가장 귀한 몸이 됐습니다.

어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 있는 진풍경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 오늘 아침 신규 전세난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을 했지만 본인 역시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고 오셨는데요. 모델하우스 아니고 일반 아파트인데요. 길게 줄을 선 아파트 사진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이게 해당 평형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기존 세입자가 30분 동안만 집을 볼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내걸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린 저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실화일까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병두]
그러한 현상이 예상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애초에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을 끄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하여 기존의 계약기간을 2+2에서 3+3으로 늘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두 가지 전세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늘어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존에 왜냐하면 전세 이동이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3+3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면 학기에 따른 계절적 수요, 그다음에 직장의 이동에 따른 순환적 수요, 이런 것에 시장이 대응할 수가 없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는 신혼부부랄지 이런 새로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공급 물량이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산불은 껐습니다마는 국지적 산불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국 산불은 잡혀가겠지만 국지적 산불은 더 강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걸 단계적인 현상으로 보십니까?

[민병두]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3+3 이것이 정착되다 보면 실제로 2,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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