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그리고 경영진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김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오늘 법정에 나온 피고인들은 로비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정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오늘 첫 공판이 열렸어요. 먼저 오늘 출석한 김재현 대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손정혜]
주요 혐의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소사실을 살펴보시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서, 그런데 실제로는 부실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하거나 나중에는 펀드 상환 자금을 돌려막기를 했다. 그 과정에서 허위의 정보를 기초로 해서 기망을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취했다는 게 주요 혐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같이 기소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모관계로 엮여 있다, 이런 내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같이 기소됐던 사람 중에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 그리고 김재현 대표가 서로에게 책임을 계속해서 떠넘겼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손정혜]
애초에는 대응 문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은 내부 분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입니다. 유 모 고문이 있습니다. 유 모 고문이 초기에 펀드를 설계했던, 그러니까 사기의 조직적인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를 두고 서로 책임공방이 있는 상황인데요. 유 모 대표가 설계를 했고 이 대표 그리고 윤 모 변호사한테 나도 속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세 사람은 초기 설계자가 김재현 전 대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누가 설계자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적극 가담자, 소극 가담자, 양형 범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300억 이상 이렇게 사기행각을 벌여서 유죄가 나온 경우에는 특히 조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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