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파기환송심…준법감시위 실효성 놓고 공방

MBN News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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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9개월 만에 재개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부친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심리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공판준비기일인데도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에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출석이 예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부친상으로 결국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검 측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 간 신경전으로 뜨거웠습니다.

관건은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어떻게 점검하고 판단할지 여부였습니다.

애초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 의견에 반대했던 검찰은 일단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판단하는 전문심리위원 선정과 재판 참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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