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의 활동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10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정준영 재판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실질적인 준법감시제도를 갖춘 기업 구성원의 형을 낮춰주는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예로 들며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자 지난해 2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해 5월 6일)
- "준법이 삼성의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회장은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위를 구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