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전담사 총파업 돌입...돌봄공백 현실화 / YTN

YTN news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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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단체가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전담사 인원의 절반인 6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돼 전국 곳곳에 있는 돌봄교실 운영이 비상에 걸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파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집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제 뒤로 초등 돌봄 전담사 1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한창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회를 시작한 지는 2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이후 낮 1시엔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청사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단체는 전국에 있는 초등 돌봄 전담사 만2천여 명 가운데, 절반인 6천여 명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대규모 '돌봄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담사들은 오늘 파업에서도 돌봄교실 운영을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국회 법안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자체들은 서로 재정 여건이 천차만별인 데다, 아동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운영권이 넘어가면 수익사업인 민영 위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은 물론 전담사들의 고용도 불안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담사들의 84%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제 근무자를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에 시작된 이 초등학생 돌봄교실은 현재 법적인 근거가 따로 없는데요.

과거에 비해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는 등 지금은 이용 학생이 30만 명에 육박해 돌봄 서비스가 '공공성'을 띄기 시작하는 만큼,

교육공무직으로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교사 단체는 돌봄 교실을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이 커져 하나의 큰 복지사업이 된 만큼 학교가 함께 운영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돌봄은 교육이라기보단 보육이자 복지 사업이므로, 관련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돌봄 파업을 두고 서로 대치가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급하게 연차를 내거나 주변 지역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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