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 주요 전략 선정
규모 확대 따른 ’기금 부실 운영’ 걱정도 이어져


갑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액수는 적지만 큰 도움이 되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받는 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됐던 고용보험의 문을 오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두'에게 열겠다는 게 정부의 약속인데 그 약속은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혜진씨는 20년 가까이 학습지 교사만 했습니다.

아이를 워낙 좋아해 열심히 하다 보니, 학습지 시장에선 꽤 이름이 알려져 웬만한 직장 벌이는 충분히 했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한파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혜진 / 전 학습지 교사 : 차근차근 줄다가 나중에는 3명 남았거든요. 3명 남으면 한 과목에 3만 원의 수수료를 받으니까 9만 원 벌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해촉이라고 하거든요.]

이혜진씨처럼 젊음을 직장에 다 바치고도 원치 않은 실직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졌고, 그래서 나온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전 국민 고용보험'입니다.

목표는 오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예상 가입자는 2천백만 명.

이미 지난 5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결정됐고, 특수고용직 14개 직종까지 올해 안에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필수 노동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에서 얻게 된 소중한 기회인 만큼,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고용 안전망'을 확대할 때라고 보고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무자격 노동자'라도 직군에 따라 이런 변화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김영미 / 캐디마스터 : 캐디 일자리를 (사측에서 줄여) 없어질까 봐 그걸 가장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부담이 커지는 고용기금의 적자 폭을 들어, 기금 자체가 바닥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정한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 향후 노동시장 동향과 재정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사업에 쓰일 예산 규모는 모두 3조 2천억 원.

아직은 이해시키고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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