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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필수노동자 지원 논의…"전국민 고용보험 속도"

연합뉴스TV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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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필수노동자 지원 논의…"전국민 고용보험 속도"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필수노동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흠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당정청 협의 현장을 연결해 보여드리기도 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당정청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뜻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먼저 정확한 소득을 알아야 해, 특별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한 소득 정보 체계를 만든 뒤 다음달 말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노동자는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을 말합니다.

코로나를 맞아 사회 전반에 '비대면'이 확산하는 가운데서도 대면 업무를 해야만 하는 보건의료, 돌봄, 배달, 택배업 종사자가 그들인데요.

당정청은 이들에 대한 방역과 건강 보호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우선 내년 관련 예산에 1조8000억원도 책정했습니다.

또 필수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대리기사 등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택배 노동자의 장기간, 고강도 근무 관행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고용노동부가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사도 한창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 주시죠.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까지 비경제부처 대상 부별 심사를 진행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재형 감사원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전날에 이어 야당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꺼내든 특수활동비의 전 부처 삭감을 주장할 예정이고, 여당은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 등과 관련해 윤 총장과 최재형 원장을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정책 질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리전 벌이는 듯한 양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명실공히 정치인이 됐다"며 "정치하려면 사퇴해서 당당하게 경쟁하라"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자꾸 윤 총장을 정치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달만 참아달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야망으로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치를 하려면 사퇴하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은 윤 총장이 특활비의 절반 정도를 자의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혐의점을 발견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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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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