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현재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연 2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여당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먼저 조현선 기자가 정부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내려갑니다.

현재 연 24%에서 4%포인트 낮춘 겁니다.

법정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최고금리 인하 없인 (이자) 부담 낮출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좋은 점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 이용자는 239만 명.

정부는 이들 중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5천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에서 2018년 24%까지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내려가면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더 철저히 해 신용도가 낮은 취약 계층은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정애 / 민주당 정책위의장]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보게되고 대출을 더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합니다.

햇살론 등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입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잡은 것도 금리 인하 충격을 최대한 덜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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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