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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9일 오후 윤석열 감찰 조사" 통보 시도...대검 반발로 무산 / YTN

YTN news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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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검사 2명 보내 윤석열 면담 요구
대검 측, 유감 표하며 검사들 법무부로 돌려보내
자료 요구·사전 일정 조율 없어…대검 반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평검사 두 명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날짜를 통보하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 측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해 무산되긴 했지만, 현직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가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대검찰청으로 보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감찰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무부 검사들은 '19일 오후 2시'라는, 구체적인 조사 일정까지 적힌 서류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감찰 조사 일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려고 한 겁니다.

대검 측은 사전 일정 조율 등이 없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하며 검사들을 법무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아예 두 검사가 들고 온 면담 요구서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측은 특히 통상적인 자료 요구나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의혹이 근거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곧장 대면 조사를 시도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파견 갔던 김용규 인천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16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견 명령이 취소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윤 총장 대면 조사 업무를 맡게 된 데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자 파견이 취소됐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일정 통보와 관련해서는 조율을 위해 대검에 연락했으나 응답이 없어서 서류를 들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부장검사가 복귀한 데 대해서도 윤 총장 감찰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일선 청의 업무 부담 등이 이유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무혐의 처분 경위 등 윤 총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감찰을 세 차례 지시했습니다.

법무부가 예정된 일정에 맞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대검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현실화할 경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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