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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 "동북아 외교 핵심축"...한미일, 협력 재확인 / YTN

YTN news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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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출범 앞두고 한미동맹 복원 뒷받침
미중 갈등 시 한미동맹 압박 카드 사용 가능성
"분담금 상호 수용할 수 있어야"…협상 긍정 신호
한미일 합참의장 1년 만에 화상회의…협력 강화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인 타결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합참의장이 화상회의를 열어 동북아에서의 3각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하원이 채택한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은 2건입니다.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이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복원을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단 미중 갈등이 계속되는 시점이라 주목됩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 동맹의 역할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인도-태평양 공간 개념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반중 전선에 한미동맹을 적극적으로 동참시키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의안은 주한미군 유지가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한 타결도 촉구했습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은 상호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교착상태인 분담금 협상에는 긍정적 신호지만, 상호 수용의 범위가 다시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합참의장이 1년 만에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미일 합참의장은 인도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다자협력을 넓혀나가기로 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앞서 한미 국방장관도 통화를 갖고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바이든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확고한 한미동맹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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