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의암호 선박사고는 인재"…8명 검찰 송치
[뉴스리뷰]

[앵커]

인공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다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춘천 의암호 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100여 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개개인의 과실이 모여 발생한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과 수초섬 업체 직원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춘천 의암호 사고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 결과가 106일 만에 발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실상 인재라는 겁니다.

경찰은 우선 수초섬을 실시설계와 달리 느슨하게 고정하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일 오전 사고자들이 인공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에 투입됐는데 이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작업자들이 수초섬 고정을 위해 춘천시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점으로 볼 때, 춘천시도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도 위험한 작업을 묵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점을 종합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춘천시 공무원 6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철수 명령을 내렸으면 다 철수해야 되잖아요. 철수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정황이나 진술이나…"

하지만 8명 모두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도 부족해 경찰은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춘천시는 긴박했던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 결과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하고 철수 지시를 했던 것들을 참작해 주고 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는 것도 참작해 주시고…"

세 달여 만에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핵심 쟁점인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춘천시와 수초섬 관리 업체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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