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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다음달 2일 징계위 소집…"尹 출석하라"

연합뉴스TV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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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다음달 2일 징계위 소집…"尹 출석하라"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달 2일 오후에 개최합니다.

법무부는 "징계 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하였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징계위는 장관 외에 차관, 그리고 장관이 위촉한 검사와 외부 위원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됩니다.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위원 대부분을 장관이 정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기피 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장관 제청으로 최종 징계 결정은 대통령이 내립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직무정지 조치 하루 만에 바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윤석열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조치 효력을 멈춰달라며 어젯밤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오늘 중 제기할 예정입니다.

본안 소송의 경우 결론 나오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는 걸려 긴 법정싸움이 예상됩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론은 이르면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징계위가 바로 다음주이기 때문에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론이 먼저 나올지 추 장관이 소집한 징계위 결과가 먼저 나올지는 지켜봐야합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평검사들 집단 반발 움직임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지금 중간간부급과 고검장도 나섰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대검찰청 중간간부 27명이 단체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져 위법 부당하다"면서 추 장관에게 조치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에 앞서 전국 고검장들도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6개 고검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단 행동 움직임이 검찰 전체로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앞서 대검 평검사급 검찰 연구관 30여 명이 단체로 총장 직무 정지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평검사 회의가 전국 곳곳에서 열리면서 릴레이 입장 표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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