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조치 재고하라" 검사들, 잇따른 집단 성명 / YTN

YTN news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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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일선 평검사들이 잇따라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지난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 이후 7년 만입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24일) :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이튿날 대검찰청 연구관들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 성명에 이어, 그 다음 날에도 일선 검찰청의 평검사 회의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든다고 비판했고,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장관의 빈번한 감찰 지시가 공정한 검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지검과 소속지청 평검사들은 감찰 결과 보도자료 내용 자체로도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천안지청 평검사들 역시 정확한 진상 확인 없이 발령된 직무배제 명령이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고,

대구지검 평검사들은 추 장관에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이 가진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광주지검 평검사들은 절차와 방식, 내용이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처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재판부 사찰 의혹 감찰에 이의를 제기해 업무에서 배제당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 감찰부 팀장도 입장 표명에 동참했습니다.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지난 2013년에 이어 7년 만입니다.

당시 채동욱 총장이 '혼외자 논란' 법무부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평검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엔 청와대의 사표 수리 보류 발표에 예정됐던 평검사 회의들이 취소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전국 대다수 검찰청 평검사들이 성명 발표에 동참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전국 일선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면서,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싼 파문은 걷잡을 수 없...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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