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다음주 월요일부터 응급실 신속검사 건강보험 적용"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 반장]

12월 11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673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가 512명이고 비수도권은 161명입니다. 어제 여덟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신규환자 673명은 이번 3차 유행 가운데 가장 큰 수치입니다.

여전히 수도권의 환자가전체의 76%를 차지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유행 확산세가 반전되지 못하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 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 증가하는 등 이동량 감소 역시 정체되는 양상입니다.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가급적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또한 국민 여러분의 노력과 함께 방역과 의료대응을 강화하여 현재의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고 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의 진단검사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심 증상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전국의 모든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12월 14일, 즉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수도권 집중검사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주중에는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하였고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확대 운영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드라이브스루형 선별진료소의 확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유행 우려 지역 등 약 수도권 150개 지역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 검사를 실시하여 낙인효과에 따른 검사 기피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익명검사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이나 8월 광복절 집회 관련 검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검사 유도를 위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기존의 PCR뿐 아니라 검체 채취가 편리한 타액 검체 PCR, 신속하게 결과확인이 가능한 신속항원검사도 포함하여 국민이 원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노출이나 본인 부담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 오는 14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금은 8000원 내외이며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신고, 대응체계도 운영할 것입니다. 한편 일선 병의원에서의 타액검체, PCR검사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2주 간격으로 실시하도록 주기를 단축할 것입니다.

역학조사의 추적속도도 배가하기 위해 인력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의 중앙역학조사관 가운데 30명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 파견하였고 이들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에 파견되어 일선 현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역학조사 지원인력으로 군, 경찰, 공무원 등 810명을 수도권 지역에 파견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총 81개 보건소에 대해 1개소당 10명 내외를 파견하며 지역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보건소별 방역관 지휘하에 신속한 접촉자 조사와 자료 관리 업무,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환자 급증에 대비하여 의료 역량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외 유입을 포함하여 689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였지만 어제 520명의 퇴소환자가 발생하여 169명의 추가 입원, 입소가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은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현재 전국 52병상, 수도권 8병상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170명대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확충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은 현재 210개까지 확충하였고 12월 20일에는 308개, 올 연말까지는 331개까지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현재 131개로 12월 20일에는 200개까지, 올 연말에는 총 215개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경증과 중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의 가동률도 점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 48개소 약 4900여 병상을 운영 중으로 가동률은 전국 약 65%로 약 1800병상이 가용하고 수도권은 78%로 약 500여 병상이 가용한 상황입니다. 환자급증에 대비하여 지자체에서 확충하고 있는 전담병원 외에도 중수본 차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즉시 운영 가능한 형태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우선 중앙부처에서 운영 중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병원 등을 포함해서 병상 약 1000여 개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23개소 약 4800여 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가동률은 58% 수준으로 아직 20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