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코로나 감염병 등급 2급으로 조정…25일부터 적용"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내용의 발표와 더불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먼저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에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감소세가 유지되고 상당 기간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상회복지원회를 비롯한 전문가, 지자체 등도 대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역상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늘 중대본에서는 4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운영시간과 사적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 집회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의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합니다. 다만 실내 취식 금지는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일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됩니다.

이러한 해제는 별도의 종료기간 없이 앞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나 동절기를 맞아 다시 대규모의 유행이 초래될 위험성이 있을 경우 거리두기의 재발동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마스크의 경우 비용 효과성이 우수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 방역조치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다만 관심이 컸던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도 제기되었으나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선제 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방역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해제 결정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반간 적용해 오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의 제한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우리 사회는 일상회복을 재개하게 되며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많은 일상의 모습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입니다. 국민들과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분들께서 장기간의 거리두기를 참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는 이제 해제되지만 아직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차곡차곡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함께해 주실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에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해 나갈 것입니다.

오미크론의 유행 이후를 대비하며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방역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 등장으로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소규모의 유행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일상적인 대응체계로 방역과 의료 대응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 의무를 해제해 나갈 것입니다. 오미크론의 위험도는 낮아진 반면 현재 의료체계는 오미크론 이전의 높았던 위험성을 고려하여 음압격리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제 효율성과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코로나 증상보다 기저질환 치료가 중요해지며 일반 의료체계 전환이 필요한 점도 등급 조정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참고로 무증상, 경증 환자 확진자가 대부분인 오미크론의 특성을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30% 이하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되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지며 체계를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됩니다.

약 4주간의 이행기 동안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한 대면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재택치료는 현재 고위험군에 집중한 관리체계를 유지하되 외래진료센터 등 대면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분만, 투석 등도 일반 병상에서 치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가동률이 낮은 중등증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일반 병상의 치료 역량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있어 의료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감염병 등급 조정이 해결되었기에 의료계에서도 확진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략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치고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본격적인 체제 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행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체제 전환이 실시되면 상당한 변화가 수반됩니다. 우선 7일간의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를 중단하게 됩니다.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됩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수한 격리병상은 코로나 증상이 심한 확진자를 치료하고 증상이 경미한 확진자의 기저질환 치료는 일반 병상에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감염 관리는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요양시설 내 기동전담반을 확대하고 보건소와 요양시설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감염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