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2.5단계까지 지역별 맞춤형 적용 가능
거리 두기 3단계, 확진자 규모 상관없이 전국에 적용
YTN, 16개 지자체에 3단계 격상 찬반 여부 전수 조사
반대 측 "자영업자 타격 등 우려…신중하게 결정해야"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이전 단계와 달리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됩니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데, 16개 지자체는 어떤 의견인지 YTN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는 2.5단계까지 지역별로 맞춤형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단계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는 다릅니다.

신규 확진자 발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거리 두기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합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매섭게 이어지자 정부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TN이 16개 지자체에 3단계 격상의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울산과 경남, 강원과 제주 등 7개 지자체가 반대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보다 확진자 발생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반대 이유로는 자영업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 등 큰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전국 단위의 3단계 격상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단계 격상에 찬성한 지자체는 부산과 인천, 경기 등 5곳이었습니다.

지금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격상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답했습니다.

YTN의 전수조사에 응답한 지자체는 전체 16곳 가운데 15곳입니다.

서울만 유일하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답을 한 지자체 가운데 3곳은 비공개를 요청했고, 대구와 경북, 충북은 정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만큼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표명이 지자체엔 민감한 문제라는 반증입니다.

방역 당국은 3단계는 최후의 조치라며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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