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수용자 접견 제한 / YTN

YTN news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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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법무부가 2주 동안 모든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수용자 작업과 교육 등이 전면 제한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법무부가 수용시설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법무부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접견과 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제한해 수용자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접견은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 등으로 대체하는 등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불가피한 경우 일반 접견실에서 시행됩니다.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나 재판 일정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법무부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 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됩니다.

원래 가석방은 내년 1월 29일로 예정됐지만, 보름을 당겨 1월 14일에 실시하고, 가석방 대상도 기존보다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모든 교정시설에서 신속항원 검사도 실시된다고요?

[기자]
법무부는 무증상자를 통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는 수용자가 신규 입소할 때 1차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3주간의 격리를 해제하기 전 2차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또 동부구치소와 비슷한 고층빌딩 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서도 이른 시일 안에 모든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PCR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교정시설의 직원과 수용자에게는 1주일에 1인당 3매씩 KF94 마스크가 지급됩니다.

법무부는 구금시설이 가진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해 송구하다며 추가 감염이 더는 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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