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열방센터 미검사자 고발조치…정부도 구상권 검토
[뉴스리뷰]

[앵커]

경북 상주의 열방센터와 관련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검사받지 않거나 연락 불통인 방문자들 여전히 많습니다.

지자체들이 고발조치를 준비 중인 가운데, 정부도 확산 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신교 선교단체인 열방센터와 관련해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는 6백 명이 훌쩍 넘습니다.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은 방문자가 많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명단을 확보한 지자체마다 경찰과 공조하는 등 방문자 위치추적을 진행 중인 상황.

대상자가 추가로 늘어난 일부 지자체는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단검사 기간은 1월 15일까지이고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은 미검사자는 경찰과 협조해서 강제 처분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확진자가 진료를 받거나, 타인을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 여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

한편, 열방센터 측이 제출한 자료와 당국 조사 등을 합쳐 정부가 파악한 관련자는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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