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도 한국 우려 공감은 하지만…중간선거 변수

[앵커]

정부가 외교전에 나섰지만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측의 우려에 미국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정치적 상황이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워싱턴 김동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전기차 지원 배제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에 미국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위기라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협의 요청에 미국이 응한 것은, 우리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설 의지가 있단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이 어레인지 된 거는 저희하고 협의 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얘기를 해보고 추후에 진행 상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조금 지급 제외 규정을 해소하라면 법 개정 외에는 다른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의회 설득이 관건인데, 앞으로 의회의 상황과 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회는 휴회 상태로, 9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가긴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로 전환되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일각에선 선거를 앞둔 미국 의원들이 표를 의식해 미국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관련 부처를 총동원해 전방위 외교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미 의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확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이 예상되는 9월 유엔총회 무대에서 한미 정상이 직접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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