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의 의미 그리고 사면 가능성, 또 박근혜 탄핵이 우리 정치사에 남긴 교훈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입니다. 재판이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은호]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원칙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우리의 역사적인 작업들이 마무리된 판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국정농단에 대한 판결, 또 뇌물죄가 가장 크지 않았습니까? 정경유착에 대한 단죄,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 자리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 권한을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이양을 해서, 그래서 국가의 헌정질서를 훼손시킨 데 대한 대법원의 준엄한 판단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한 청탁과 그리고 뇌물을 받고 그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하는 대법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판단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재판이 모두 끝났고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면 논란도 거세질 것 같습니다. 수감 생활을 모두 마치게 되면 80대 후반이 되지 않습니까? 사면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추은호]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어느 시점에, 적당한 시점이 사면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중에 사면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당 주변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청와대에서도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요. 대통령이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과거 YS가 많이 했던 역사와의 대화라고 표현하는 역사와의 대화도 할 수 있을 거고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저는 꼭 고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11416122491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