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오늘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8곳을 선정했는데 일단 4,700여 가구로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과연 새해에도 계속 오르는 집값을 잡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인철 참조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인철]
안녕하세요.


일단 공공재개발 사업,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죠.

[이인철]
공공재개발이라는 얘기는 정부 주도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다르냐. 재건축이라는 건 이미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나 도로, 병원과 같은 필수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아파트 단지처럼 오래된 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하고요.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로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주택을 구획을 정해서 신축하는 도시환경과 도시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재건축보다 좀 더 확장적인 더 큰 개념입니다.

오늘 발표된 공공재개발 시험 사업 후보지 8곳의 입지를 보게 되면 동작구 흑석동, 영등포구 양평동, 동대문구 용두동, 신설동, 관악구 봉천동과 신문로, 강북구 등이 포함돼 있어서 도심 지역으로 입지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들 후보지의 공통점이 모두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여서. 용적률을 높인다는 건 같은 대지면적 위에 위로 더 많이 지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요. 예정대로 개발이 된다면 도심 내 4700여 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앞선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고요. 일단 서울 도심 역세권 중심으로 8곳에서 4700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세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권리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개발하기 전에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되는데 권리관계가 복잡한 데다가 4700가구라는 게 당장 땅을 수용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건물을 짓는 데까지 또 수년이 걸리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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