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오준호 /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작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기본소득 쫌 아는 10대의 저자인 오준호 작가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물론 가구별로 계산했습니다마는 전 국민한테 준다고 하니까 이게 그 얘기하던 기본소득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조금 혼란스러웠는데. 그러면 기본소득이 재난지원금하고 다른가? 왜 필요하지? 이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이나 심사 없이 정기적으로 동등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혹은 그렇게 지급되는 돈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집이 있거나 없거나 혹은 취업을 했건 안 했건 일정한 돈이,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기본소득인 것이죠.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작년, 지난해에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을 전 가구에 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에 전체 가구에게 보편적으로 현금을 주었다라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닮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가구에게 그 돈을 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회성이기 때문에 기본소득과는 조금 다른 제도이고 더 나아가 정부가 그 후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주었는데 그것은 철저히 소상공인, 피해 계층에게 집중해서 준 것이라서 기본소득하고는 많이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를 저는 이번 코로나19 재난이 매우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삶의 안정성을 일자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사회가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삶의 안정성이 자꾸 흔들린다고 하는 경향은 점점 커져왔거든요.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하면서 일자리가 불안정해 왔는데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앞으로도 이런 자동화는 계속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자꾸 닥칠 텐데 일자리에만 의존해서 삶의 안정성을 맡기기보다는 그러한 소득 안정성을 개인의 권리로서 보장해 주는 사회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지금 사회에 매우 필요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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