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여론전…"성역에 경종" vs "사법부 길들이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역과 같이 생각돼 온 법관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임 부장판사가 탄핵 추진을 '법관 위축 의도'라고 규정한 것에 "법관을 위축시킨 것은 임성근 판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법학 전공 교수들과 간담회를 열어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판사 출신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권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 제도가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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