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진영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낙연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죠. 홍남기 부총리가 SNS에 곧바로 그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까지도 당정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진영]
저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갈등은 있지만 정리되는 과정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사퇴 의견이 많았느냐라고 기자가 질문했을 때 내부에서 어떻게 이야기 했냐 하면 한 명 정도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홍남기 부총리가 수용하고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이건 역대 기재부 장관들의 대부분의 방식들이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기재부의 재정건전성이라든가 모든 기준들이 임의 기준입니다. 왜 40%인지 특별히 정해진 이유가 없어요.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어를 치려면 내가 핑곗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무너뜨릴 때. 무너뜨리는 핑곗거리가 정부 여당이라든가 국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하나의 절차적 과정으로서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하는 방식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기재부 공무원들의 어쩔 수 없는 재정 당국 수장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홍남기 부총리께서 한 5번 정도 여당의 방침에 반발을 했었는데 1, 2, 3, 4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였었고요. 또 하나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그랬었고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도 여당의 말을 처음에는 반박을 했다가 결국은 다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별명이 홍백기 아니냐. 항상 백기를 든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계시는데 경제부총리로서는 살림을 살아야 하니 당연히 계속 국채발행이라는 빚만 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국민들께 지원금을 나눠주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당연한 원칙론적인 생각과 반대가 있으셨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여당이 너 그만둬. 너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런 식의 접근방법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괜히 반대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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