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시키고,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판사는 신이냐고 되물으며 판사들이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면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본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등에 개입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이 인정됐다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김주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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