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윤리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도 현시점에서는 방역수칙에서 예외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백신접종자에 의한 전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윤리위는 현지시간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접종자에 대한 특권 부여 여부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백신접종자에 의한 전염이 불가능하다는 게 확실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위는 다만, 요양원이나 양로원, 장애인시설, 호스피스시설 거주자의 경우 백신접종을 받으면 방문자 등의 접촉제한에서 예외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이들 시설 거주자에게 가해진 부담을 고려하면 이런 예외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게 윤리위의 설명입니다.

윤리위는 또 고용주나 정부 모두 백신접종자에게 직업이나 공익과 관련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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