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폭력을 엄중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소년범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소년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법안과, 재판 전 보호관찰,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를 담은 소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정부가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가해 학생들에 대해 퇴학과 함께 부가적 특별교육 조치가 결정된 상태로, 해당 지역에서 특별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피해 치유를 담당할 기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진행 중인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피해 학생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휴관 중인 아파트 커뮤니티 체육시설 안에서 자녀가 동급생들에게 스파링을 가장한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었다며,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해 달라는 부모의 청원이 올라와 37만 5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나연수[[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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