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 연휴 사흘째인데요.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논란이 많았던 수도권의 영업제한 조치는밤 10시까지로 완화하기로 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거리 두기도0.5단계씩 낮추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조금 전에 새로운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표 내용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 모레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합니다. 다만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합니다. 수도권 다중이용시설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합니다. 전국의 유흥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영업을 재개합니다. 다만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5인이상 모임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수도권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내려온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의 영업제한 조치 이 부분 관심이었는데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고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큰 틀에서는 유지하기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조정되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성훈]
2단계와 1.5단계, 3단계 이 용어들은 많이 반복되다 보니까 각자 자신들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두세 가지 정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식당과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수도권의 경우에는 9시까지 영업제한이 있었습니다.

이걸 1시간 연장해서 10시까지는 가능하도록 변경됐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극장, 영화관이라든지 혹은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들 같은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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