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해 새로운 거리 두기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기준은 방역 상황이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아래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방역 상황이 우리 방역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 하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조치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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