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완승’ 소송, 마지막 변수는 美 대통령 거부권
ITC 역사상 영업비밀 침해 관련 거부권 행사 없어
’선택의 길’ 없는 SK, 60일 동안 합의 진행할 듯
지난 설 연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소송에서 LG가 SK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제 최종 승인 전 60일 동안 양측은 소송전 대신 합의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약 3조 원과 수천억 원대로 의견 차이가 큰 합의금 규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LG와 SK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싸고 미국에서 진행한 '세기의 소송'.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LG에 완승 판결을 내리면서 SK 배터리 수입과 미국 내 생산을 10년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제 막판 변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입니다.
ITC 결정은 60일 동안 대통령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되는데, 만약 판결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대규모 공장을 짓는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타격이 크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거부권은 이제껏 없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최종 승인까지 남은 두 달 동안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건인 합의금 규모를 두고 양측은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약 3조 원을 요구한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수천억 원 수준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웅재 /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 (지난 11일) ; 경쟁사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합리적인 제안이 온다면 협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원하는 합의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면서, 합의금 이외에 LG에 도움이 될 방안을 제안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 ITC의 결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확실한 우위에 선 가운데 세기의 소송전이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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