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변창흠 "LH 투기 대단히 죄송…재발방지 대책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신도시 지정 전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변창흠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입니다.

지난 2월 2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7만 호를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이후 지구 지정 제안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해당 입지에 투기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일부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 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의 지휘하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토지 소유 및 거래 현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하여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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