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엄정 대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강제 수사와 함께 'LH 방지법' 처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명과 차명 거래의 경우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며,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백 마디 말보다 행동과 결과로 보여주겠다며,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기 이익에 대해 3배~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됐고, 투기 공직자의 취업과 인허가 취득 제한 등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이달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청과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아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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