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치인인가 공무원인가”…일선 검사들 반발

채널A News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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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일선 검사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인지 공무원인지 모르겠다는 글 등이 실명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선 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리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어제 박 장관이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들으라고 한 것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신 검사는 "수사 지휘 문구에 임 검사의 이름을 열 차례 정도 언급했다"며 "대검 연구관들의 의견보다 임 검사의 의견이 더 공정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적었습니다.

박 장관이 정치인인지, 공무원인지 혼란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신 검사는 "한 전 총리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할 때 박 장관이 바로 뒤편에 서 있었다"며 "정치인 입장에서 지휘를 한 건지, 공무원 입장에서 지휘를 한 건지 의문" 이라고 했습니다.

박 장관이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지난달 24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했던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는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증인을 조사했다가 최근 고발된 후배 검사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재소자 조사를 담당한 막내 검사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다"며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찰 구성원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며 내일 회의를 생중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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