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째 4백 명대...'외국인 검사 의무화' 차별 논란 / YTN

YTN news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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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한영규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영규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200명대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인다, 이런 목표로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지 않을까요?

[한영규]
지금 이미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 있어서 감소세로 쉽게 안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월요일하고 화요일만 300명대였고 나머지는 400명대입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으로 봐도 420명대여서 거리두기 단계로 보면 2.5단계 범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말까지 200명대로 줄인다는 건데 지금 1주가 지났는데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봄철이다 보니까 이동량도 늘어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역 당국은 3밀 환경을 피하고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이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검사 의무화, 이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한영규]
지금 서울시는 17일부터 31일까지 모든 외국인 고용자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진단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경기도는 거기에 앞서서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다.

또는 인권 논란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증상과 관계없이 모두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한꺼번에 임시선별진료소로 가게 되면 거기서 감염될 위험도 있다 하는 그런 등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인권위도 조사에 나서기로 한 거죠?

[한영규]
인권위도 조사에 나서서 판단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영국 정부에서 주한영국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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