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다섯 달 만에 재개됩니다.

검찰이 기소한 뒤 1년이 넘도록 추가 수사에 결론을 맺지 못하면서 재판도 공전을 거듭해 왔는데, 앞으로도 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김기현 전 시장이 자신을 겨냥한 경찰과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송철호 시장 측이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김 전 시장 관련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청와대가 이를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다는 게 핵심 의혹입니다.

당시 송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던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을 논의한 내용 등이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월 송 시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하명 수사 관련 혐의로,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한병도 의원 등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에게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기소 직후에도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임종석 / 前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해 1월) : 입증 못 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하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수사를 잠정 중단한 뒤로는 1년째 답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지만, 추가 기소 여부는 결론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끝을 맺지 못하다 보니 재판 역시 1년 넘도록 공판준비절차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헛돌고 있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법원 정기 인사까지 겹쳐 다섯 달 동안 멈췄던 재판은 이번 주 수요일 재개됩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증거 채택에 관한 양측 의견을 다시 조율하며 앞으로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바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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