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백신 접종 19일 뒤 사지 마비가 왔다는 청와대 청원 글, 올라온 지 이틀 만에 5만6천 명 넘는 사람이 동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재활과 치료가 필요하고, 일주일에 400만 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사연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의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별도로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할 정도였죠. 앞서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 부작용 보상과 관련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의 보상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상반응 신고 그리고 역학조사를 지자체에 회부하고 또 회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추진단에서 매주 여는 피해조사반 심의가 있어야 하고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이어집니다. 상당히 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보상에 필요한 '인과성'입니다. 방역 당국은 앞서 8차까지 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에서 59건의 사망사례를 다뤘습니다. 아직 인과관계가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기저 질환 탓에 생긴 감염증이나 급성 발병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입원이 필요한 중증 34건 가운데는 2건만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부작용에 따른 손해보다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크다", 해외 방역 기관이 자주 쓰는 문장입니다.

문제는 접종으로 인한 이득은 사회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반면, 손해는 소수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 필요성에 따라 워낙 급하게 개발했고 충분한 임상을 거치지 못했지만, 대유행 방지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다른 백신보다 더 폭넓은 보상, 증명 책임은 개인이 아닌 국가가, 판단에 걸리는 시간도 더 빨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우주 /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애매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부작용 위험을 무릅쓰고 접종하는 건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유행 차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폭넓게, 인과관계 있는 경우는 당연한 거고 애매한 경우까지 보상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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