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장관 후보자 3명 청문보고서 재요청...임명 수순 가나 / YTN

YTN news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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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일단 국회에 나흘의 협상 시간을 준 것인데, 이 기간 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애초 시한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다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두 번째 기한마저 넘기면 그대로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 응답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 후보자 지명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직접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이번에 후보자들도 각각 청와대가 그분들을 발탁하게 된 이유,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안주기 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까지 항변한 만큼, 사실상 '임명 강행'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대 열흘인 송부 기한을 나흘로, 비교적 짧게 준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이 실립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에게 후보 지명 철회 의사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러니까 송부를 재요청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국회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기다리는 것이지, 임명 강행 의지로 읽진 말아 달라며 내심 부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만일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의 숫자는 32명이 됩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정부·여당도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거나 일부라도 낙마 결론을 내리게 되면 문 대통령의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됩니다.

YTN 나연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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