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절차를 콕 집어 '억지춘향'이란 말까지 써가면서 비판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팀은 이 지검장과 공범 관계인 검사 3명을 추가로 공수처로 이첩 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소와 징계·직무배제는 별개"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실상 끌어안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취 질문이 계속되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의 기소 절차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수사는 다 수원지검에서 해놓고 정작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하는 것, 여러분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랄까….]

이 지검장이 앞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차규근 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원지검은 수원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는데, 여기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다양한 견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고인 지검장이 버티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와 결정을 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는 의견과 함께, 주민센터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는 비아냥 섞인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수사 외압보다 더 큰 문제 아닌지, 아니면 실제로 엄청난 외압이 있었던 건지, 도대체 어느 쪽이냐면서 물음표를 던지는 의견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조차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검사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검장을 기소한 수사팀이 이 지검장과 공범 관계인 검사들을 추가로 공수처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입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거나 앞서 이 지검장 사건처럼 검찰로 재이첩하는 방안 등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수처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사건의 내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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